Q1. 계약상대방의 파악

1) 자연인

2) 법 인

Q2. 대상물건의 파악

1) 요 점

2) 주요내용

Q3. 계약서작성의 기본원칙

1) 계약서는 6하원칙에 입각, 당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내용의 권리. 의무가 어떻게 처분되며 어떻게 이행될 것인가가
나타나 있어야 하며,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더욱 구체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정확. 간결. 평이. 명료의 원칙이
요구된다.

2) CHECK POINT

- 대상물건(목적물 및 부대시설)의 명확한 표시
-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물건은 공부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정확히 표시
- 공부와 실제현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병기하고 거래대상 물건을 결정
- 공부상 표시물건의 일부만이 계약대상일 경우는 도면을 첨부
- 변조가 가능한 아라비아 숫자는 한자로 표시

Q4. 계약협의 절차

1) 계약체결 전 계약서(안)을 작성하여 사전 협의한다.

- 사업특성에 따른 중요 FACTOR 점검
- 계약관리(공동명의 자금관리 등)
- 사업이익의 배분
- 결재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위한 올바른 정보 및 분석자료 제공

2) 상대방이 제시하는 중요조건에 대한 이행여부를 결재권자와 상의, 검토한다.

3) 상대방이 예외적인 특수조건을 요구할 때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내부 확인 절차를 거친다.

4) 당사자가 의도하는 내용의 법규위배 여부를 확인한다.

5) 장래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당사자가 충분히 논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야 한다.

6) 당사자간 대립되는 내용을 비교표로 작성, 결재권자와 상의, 검토 후 조정안을 만든다.

7) 재단법인과의 계약에 있어 재단의 권리변동행위(소유권이전, 권리설정 등)는 동법인 정관의 규정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재단법인과의 거래시 우선동 법인의 정관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재산의 처분행위 가능
여부를 주무관청에 질의회신 하여야 한다. 법인의 주요 영업재산의 처분은 사원/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고,
종중부동산에 관한 계약은 종중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중의 결의가 있어야 하므로 사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8) 통상 채권확보책(근저당권 설정 등)이 불가능할 경우 보충/보완적 수단으로 백지어음 또는 백지당좌수표를 징구하게
되는데, - 백지어음은 지급기일 및 만기일이 공란으로 되어있는 어음으로, 이를 징구할 때에는 반드시 백지어음보충권
위임장을 동시에 징구하고, 백지어음 및 동위임장은 간인을 하여야 하며, 또는 반드시 배서인 입보를 받아야 한다.

- 백지당좌수표는 금액 및 발행일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수표로서, 수표소지인은 수표 발행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금액 및 발행일을 기재하여 동수표의 발행지점 으로 지급제시를 한다.

Q5. 계약체결

1) 자구의 수정

2) 간 인

3) 서명날인

Q6. 계약후의 조치사항

1) 계약서의 보관

2) 공 증

Q7. 계약서 내용의 일반적 구성

1) 전 문

2) 제1조

3) 채무이행의 약정

4) 권리 이전시기의 약정 (권리 이전시기의 원칙)

5) 기한의 이익상실 약관

6) 계약해제 약관

7) 손해배상액 예정 약관

8) 계약금 약관

9) 조건과 기한의 약관